해외선물 투자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124대 추가한 59만9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감시한다.중앙과 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운영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339곳과 제설취약구간 1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에 제설도구와 유류비 등을 지원해 민·관·군의 제설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해 제설장비와 구호 물...
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 주민들을 위해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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