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학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생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의류 및 장난감 나눔가게와 수면 휴게쉼터 등 3곳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
아이돌봄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선 ‘유아옷 나눔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유아 의류를 필요한 가정에 최대 5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장남감 나눔가게’는 센터 1층에 조성됐다.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수리 및 교환, 나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수리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및 기부 희망자는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무인안내기를 통해 장난감 교환·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하게 된다.
이 곳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은 1시간 앞당겨 운영이 종료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조모 포함)는 센터 2층에 마련된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캡슐 5개와 산소공급기, 옷장, 침구류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휴게쉼터는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 최대 24시간(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전화 및 아이돌봄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초등생 대상 야간·토요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가 크면서 더이상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용품,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자녀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화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화천군과 지역주민,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주)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민·관·군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축제로 치러진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존, 이벤트존, 워터존, 체험존, 홍보마켓존, 밀리터리존 등 6개 테마 구역에서 4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존에서는 전야제와 토마토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군부대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진다.
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백미인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진다.
파지 토마토 22t과 금반지 20돈이 투입되는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는 8월 2일 2회, 3일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워터존에는 슬라이딩 수영장과 무더위를 식혀줄 안개 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된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와 토마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홍보마켓존에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주)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 등이 차려지며,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의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 축제장 주변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화천군은 지난해 토마토 축제 때 외국인 2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만35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441억 원가량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광폭 소통 행보를 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고, 타운홀 미팅으로 여러 지역 시민과 토론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비되는 이런 모습에 여론도 호의적이어서 이 대통령은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가 터졌다. 어제, 그제 몇몇 지인이 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에 나간 평범한 시민들이다. 한 지인은 “이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으로 화가 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지인들 반응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이 혹여 일을 그르쳐 내란 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의로 충만한 시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는 건 불길한 징조인데, 강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사람들 반응이 그랬다.
내란 극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절박하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일까. 강 후보자는 23일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퇴했다.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으로 여론과 척질 뻔한 ‘강선우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 민심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대통령이 무겁게 곱씹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인사는 메시지다. 이번 조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흑묘백묘론식 인사실험이다.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유임시킨 건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 있다,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본 역량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충실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내란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현실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 딜레마가 특히 두드러지는 영역이 인사이다. 통상 국민 통합형 인사라고 하면 집권 진영 바깥이나 상대 진영에서 인재를 발탁하는 걸 말한다. 이런 인사가 가치 지향이나 순도 면에서 집권세력 지지층의 성에 찰 리 없다. 그렇다고 정체성만 강조하면 국민 통합을 무시한다거나 ‘코드 인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이 딜레마에 대한 이 대통령식 해답이 ‘로보트 태권V론’이다.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와 같고,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유능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정책 실현 수단으로 얼마든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장관이 그 적임자인지, 관료사회가 그리 만만한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진영주의를 넘어서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인사실험이 성공한다면 통합과 개혁이라는 이율배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좁은 오솔길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12·3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발탁한 건 전혀 다른 경우다. 시민들로부터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의 재량 한계 일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베르 카뮈식으로 말하면, 국민 통합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퀴어축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할 생각이 있으나 여론지형상 지금 당장 못하는 것과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로보트 태권V론’은 조종사의 가치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한 뜻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여러 인사 잡음의 근인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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