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했지만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선회할지를 두고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핀포인트 방식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편성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곤란하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 타개’를 향후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 적극 재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
나는 시골 학교의 보조 교사다. 내 고객님들은 초등학생이며, 그중에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상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어른이다. 나는 아침마다 분모와 분자를 모르는 5학년 친구 옆에 앉는다. 친구는 내가 오면 옆자리를 정돈하며 ‘내 선생님 왔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것이 분모고 이것이 분자야”라고 말한 뒤 “무엇이 분모라고?” 물으면 그는 웃는다. 그렇게 수줍게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발그레한 볼이 금방이라도 튀어 오를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모른다’라는 뜻이다. 서울 어딘가에는 유치원 때 이미 한글을 떼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충북 어딘가에는 5학년임에도 한글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아이가 있다.‘정말 하고 시펏다’라는 문장을 ‘하고 싶었다’라고 고쳐줄 때 그는 비밀을 말하듯 속삭인다. “선생님, 저는 유튜버 할 거니까요.” 그럼 나는 말한다. “일단 분수를 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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