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총수익스와프(TRS)’ 같은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이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이나...
인구 27만여명의 전남 여수시에는 356개의 섬이 있다. 이 중 45개의 섬에 사람이 산다. 섬 주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불편을 겪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집에서 병원을 오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때도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여수시는 19일 “병원 퇴원 이후 통원치료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포근휴는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여수시 문수동의 단독주택 2채를 수리한 포근휴는 병원 퇴원 후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처음 15일을 입주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머물 수 있다.섬 지역 주민은 65세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노인은 75세 이상이어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으면 섬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지역 노인들은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진다”며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당내 압박에도 무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친윤석열(친윤)계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후 전면적인 당내 공세를 예고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게시판 글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 등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슈들을 덮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당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건 아니라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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