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날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20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었다. 총회가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는 재학생의 10%인 650여 명으로, 이날 1,973명이 참석해 총회가 성사됐다.학생들은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동덕여대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두 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참석한 1,973명 중 1,971명이 공학 전환 안건에 반대했고, 2명이 기권했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1,933명 중 1,93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던 이 대표가 공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자 재계 반발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