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가 중국에 국산 단감, 미국에 고구마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올해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 품목으로 단감 등 농산물 6개와 소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 품목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품목별 현지 수요와 가격 경쟁력 등을 파악했다. 이후 국내 생산과 수급,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출 검역 협상 중점 추진 품목을 만들었다.최종 선정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맛과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고구마(미국)가 선정됐다. 단감의 경우 중국과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중점 품목으로 선정했다.축산물 중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과 각각 소고기...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최대 3.5㎞ 북상한다.이번 조치는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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