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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룸매물 경기도,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추진…사각지대 해소
등록일	2025-07-27	조회수	0

투룸매물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한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말8초(7월 말~8월 초)’를 맞아 할인경쟁에 나섰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만큼 초대형 가격할인으로 고객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다.
25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고래잇 페스타’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초대형 가격하락’이다.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까지 초저가에 할인판매한다.
신선식품은 ‘반값 대잔치’다. 수박, 복숭아, 포도, 한우, 전복, 장어, 오징어 등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특히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는 활전복 전 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0% 싸게 판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냉장 커피, 치즈, 냉동 만두, 시리얼 및 세제, 칫솔·치약, 샴푸 등 120여종의 가공식품·생활용품도 반값 수준에 내놓는다. 가전 행사도 준비했다. 아이폰·아이패드, 갤럭시 폴드·플립 등은 신제품 할인행사를 이용하면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0일까지 전 지점에서 나들이용 먹거리를 싸게 파는 ‘떠나요 맛캉스’ 행사를 연다. 와고메 와규 윗등심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40% 싸게 팔고 1등급 한우 채끝·안심과 ‘요리하다’ 양념 소불고기 등도 싸게 판다.
나들이용 간편 먹거리인 ‘큰 치킨’, ‘국내산 통족발’, ‘ALL NEW 새우초밥’도 할인판매 한다.
‘세계맥주 골라담기’ 행사에서는 1664 블랑, 삿포로, 코젤다크 등 수입산 맥주를 4캔 구매 시 9600원, 8캔 구매 시 1만68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아이스박스와 쿨러백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물안경, 구명조끼 등은 20%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또 이달 30일 중복을 맞아 주요 보양식 재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완도 활전복은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림 지정농가 상생통닭의 경우 28일부터 30일까지는 ‘농할 할인’ 20%를 적용하고, 29일에는 롯데마트 제타앱에서 초특가 2990원에 한정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30일까지 여름 세일 ‘홈플런 NOW’ 마지막 행사를 연다. 27일까지 캐나다 삼겹살·목심(100g)을 990원에 내놓고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100g)을 멤버특가로 50% 할인한다. 또 무주 반딧불 흑미 수박(대·특)을 반값에, 국내산 애호박도 50% 할인한다. 작지만 알찬 전복은 멤버십 특가로 50% 할인판매한다.
베트남산 해동 오징어(마리당)를 990원에, 러시아산 대게(대)는 24~30일 멤버십 회원에 한해 반값에 내놓는다. 유명산지 부드러운 복숭아(5~8입)는 멤버특가 20% 할인에 농할쿠폰 20% 할인을 더해 40% 싸게 판다.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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