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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옹벽 붕괴 사망사고’ 오산시청 압수수색…조치 적절성 등 조사
등록일	2025-07-27	조회수	1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 재난안전 부서 및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서도 고가도로 건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도 입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통행제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지반 침하를 알리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에 나서 직경 40㎝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했고 복구작업을 벌였다.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 아래쪽 도로도 통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종소리)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비정기적으로 실리는 칼럼 이름이다. 중국 당·국가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이라 외교정책 분석에 이용된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23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에서 올해 중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방어적이었던 논조가 무역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 띤 논조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중성에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보호주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행동이 자멸적이고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웃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결국 정치·경제적 위기로 이어져 자멸할 것”(4월 18일자) 등이다.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는 남반구의 합법적인 개발권을 침해하고 미국식 ‘공정 무역’의 위선적 본질을 드러낸다”(4월 29일자) 등이다.
미국 경제사에서 사례를 들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기간 칼럼 내용의 특징이다. 4월29일자 종성에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대목이 실렸다. 3월 31일자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성공사례를 ‘상하이 속도’와 ‘테슬라 속도’가 만난 결과라며 미·중협력을 강조했다.
미·중이 5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연달아 협상을 열자 종성은 실용적인 협의 매커니즘 구축, 실질적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요구를 담기 시작했다. 또한 미·중관계의 한계선으로서 ‘대등한 입장’이 강조됐다. “중국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5월8일자) 등이다.
연구소는 “이는 미국의 압박 전술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을 반영하며,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종성은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등과 관세 협상을 한창 벌이던 7월 8일자에 실린 칼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양자 무역 전쟁에서 종종 이해관계가 소외되는 남반구 개발도상국에 어필하고, 중국을 책임 있는 세계 강대국으로 부각하며 미국의 조치를 세계 경제 규범 위반으로 규정해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청소년 교류·민간 외교에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7월9일자 칼럼에서는 향후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피클볼 문화교류재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언급됐다. 미국 내 중국 회의론을 가라앉히고 중국의 평화로운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종성은 당·국가 기구가 자신감 넘치고 신중하며, 점점 더 능숙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면서 ‘개방적 중국’이라는 일관된 세계관을 제시해 왔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사격 훈련을 주관하며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북한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 경기는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 이후 우리 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 전술과 전투 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임할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 무적 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실전과도 같이”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서 “불의적인 적 목표에 대한 화력 습격 능력을 검열”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북한군 수뇌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다. 리영길 총참모장 등 총참모부 지휘관들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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