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MP3다운로드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사흘 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울산 울주군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23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울주군 6개 읍·면(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단수 조치 이후 62시간 만이다.
다만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수압 배분 문제 등으로 고지대와 일부 공동주택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많아 사용량이 집중되면서 일부 고지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출근 시간도 지난 만큼 곧 모든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배수지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에는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 중단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김모씨는 “마실 물은 울주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데 생활용수가 문제”라며 “설거지, 빨래, 샤워 등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물이 수시로 필요한 미용실과 세차장 등도 일부 문을 닫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인근 지역 카페와 식당 대부분은 ‘단수로 인해 영업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울산시는 민간 급수차 16대와 각 읍면에서 운영 중인 산불진화차량 12대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했다. 생수(2ℓ)는 지난 20일 6만9995개에 이어 21일 13만170개, 22일 18만4374개를 공급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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