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찰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채 상병의 생전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지난 7월 개최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심위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권고하는 기구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며 “수심위 위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주말 시민사회와의 연합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공지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집회인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당 색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를 꺼리지 않도록 집회에서 정치적 색깔을 빼겠다는 의도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전국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일정을 알리며 “이번 집회는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지 않은 채 지역위 깃발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 공지문에는 “깃발×, 파란 의상×”라는 문구도 담겼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에게 집회에 참여하기 꺼려지는 요소일 수 있다”며 “당 행사하는 데 당 색깔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여러 번 나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73)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63), 배상윤 석포제련소장(57)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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