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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단기월세 이 대통령도 김영훈 노동장관도 “SPC” 여러 번 지적···어떤 곳이길래
등록일	2025-07-27	조회수	50

원룸단기월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다. 최근 몇년간 SPC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책임자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흥공장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PC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SPC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SNS를 통해 “(2022년 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SPC와 관련해 꾸준히 발언해왔다. 그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PC 같은 경우에 끼임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며 “인간은 불안전하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 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만 하면은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SPC 사고에 대해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에도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봤을 때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SPC는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제빵업계 매출 1위 기업인 SPC그룹을 여러번 짚어 이야기하고 현장까지 방문한 이유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삼립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는 이날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고, 장관도 여러번 말씀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바뀌고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SPC가 몇 년 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고, 제대로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GPU 확보 계획 앞당겨 실행해외 클라우드 의존 땐 ‘한계’인허가·전력 문제 잘 풀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의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며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갑질’ 논란을 빚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인 7월 23일 자진사퇴했다.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갑질’ 정황을 감싸려는 여당 의원들의 대응은 국민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에 ‘권력형 갑질’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조직 내부의 유대나 이해관계를 중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인식과 인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로도 이어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강 전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전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으나 이후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대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강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내로남불 민낯’ 보여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에서 강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되는 등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강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이 소명됐다며 강 전 후보자를 옹호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라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에서 갑질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라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했다. 그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사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도 있다”라며 강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전략컨설팅 그룹 섀도우캐비닛 김경미 대표는 이러한 여당의 엄호에 대해 진영논리에 갇힌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거버넌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간이며 교회 등 폐쇄적 조직의 위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며 “일반적인 직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위력의 문제들이 국회에서는 회색지대처럼 존재한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까지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정작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자리에 임명됐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땠을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장관 논란 등으로 임기 내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처럼 강 전 후보자 논란은 민주당이 다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짚었다.
강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면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 상태에 놓인 야권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논란 초기에는 지지율 하락 폭이 크지 않았지만, 야권이 이를 계기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선우 전 후보자 사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며 향후 야권 입장에선 정당성과 명분 회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보좌진 인권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정부가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문제로도 확장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했던 전 정부와 달리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 조정 기구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논란의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려 한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민낯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성평등 및 여가부 이슈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 정부와 인식 수준 다르지 않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뒤늦게나마 자진사퇴로 정리를 한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성평등 정책이야말로 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강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며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되묻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성평등’보다는 ‘친명’에 방점을 찍은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청문회 전후로 이어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평등이나 차별 해소보다 자신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친명을 임명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자리인데, 자질이나 직무 적합성은 물론 정책 철학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인물의 임명하려 했던 것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 정치 앞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논란은 의회 내 권력 관계와 보좌진 인권 문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환기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민보협 역대회장단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던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면 보좌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의회 내 갑질 문제는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태 조사와 갑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대표는 “이제 갑질이 낙마로 이어지는 쟁점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란희 대표는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정부 전체의 성평등 기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역할이 기대된다. 권력 관계나 기존 질서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정부 내에서도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부처는 대통령 등 권력을 향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장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본교인 월곡초등학교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앞서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 전재준(42) 교사는 김양에게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자, 가장 착하고 똑똑한 학생”이라며 농담 섞인 칭찬을 하며 웃기도 했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겼다.
안동에서도 가장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그는 2006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여름에는 그런대로 견딜 만한데 겨울이면 아침 등굣길이 고통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미리 데워둔 따뜻한 세숫물에 세수하고 쇠로 된 돌쩌귀를 잡으면 손이 돌쩌귀에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다.
또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심술로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 또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아예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의 등굣길을 설명했다.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삼계분교장이 있는 도촌리 마을에는 44가구가 살고 있고, 최연소 주민은 6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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