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38텔레그램toadDB*$?실시간디비상담)[~ 2023년 11월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가 요격 태세를 갖추는 모습. 연합뉴스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도상연습은 실제 현장 훈련 없이 책상 위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계획·절차 등을 논의하는 모의 훈련을 뜻한다.양국은 핵 사용시 정부 간 조정 절차를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명문화했다고 교도는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측이 미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침에 적시됐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지침을 처음 작성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확장억제란 자국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보복할 의사를 보여 적국이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2010년 이후 외교·국방 당국 실무자급 협의체를 꾸려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동안 확장억제 대화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일본 쪽이 더 적극적이었다. 일본 측 요구가 이어진 결과 지난해 7월 장관급 확장억제 대화가 처음 개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