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사이트 지난 24일 경기 가평군 폭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캠핑장에서 실종된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시신에 대한 DNA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시신의 신원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글램핑을 하던 중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둘째 아들이다.
A군이 발견된 곳은 실종장소에서 직선거리로 9㎞ 떨어진 가평군 덕현리 덕현교 인근이다.
남은 가평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는 A군의 어머니와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등 2명이다.
수색당국은 886명의 인원을 동원해 6일차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수색 작업에서 참가자들은 실종자가 발생한 마일리부터 청평 하류 지역까지 일대를 드론과 헬기, 구조견, 도보 인원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중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과 관련해 경제단체 8곳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지만 호소문의 핵심은 상법 추가 개정 반대였다. 이들 단체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의 골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상의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76.7%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23.3%였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라고 말 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세대도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좌관 출신인 권 의원은 “(과거에는 의원과 보좌진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부분(동지적 관계)이 실제로 있었다”며 “(보좌진이)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관계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지금에 비해 훨씬 동지적 관계, 좋게 이야기하면 가족적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당시에도 그런 건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발언은 현재 기준에서 일반론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원이 최근 사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야기와 최근 이야기가 섞이며 전달에 혼선이 있었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의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원내운영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두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보좌관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는 발언 등이 갑질 옹호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갑질을 옹호한 것이 아닌데 (언론이) 이상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를 했다”며 “보좌관과 일반 직장인의 근무 환경은 다르다는 것이지, 갑질은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25일)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전날 돌연 연기되는 등 한·미 관세협상 난항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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