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썼던 그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무죄 소식을 받고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검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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