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한·중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 장관들이 15일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한·중 양측은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다자체제가 중요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다 소중한 경제 파트너고, 그런 차원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했는데, 그 기간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중은 이번 ...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만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보상체계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급된 보수로, 2022년(1억9400만원)보다 28.5% 줄었다.금융회사 임직원이 받은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이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1591억원)과 보험(1426억원)이 뒤를 이었다.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은행권과 금융지주 성과보수는 각각 8.3%, 21.6% 늘었다. 반면 금융투자사(-9.5%)와 보험사(-18.0%), 저축은행(-75.8%)은 지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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