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면서 당내 특검론과 쇄신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제는 진짜 고민하고 정리해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누가 봐도 검찰이 불공정하지 않으냐”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불기소 처분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어 “국민들이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나”라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라며 “그게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시비라고 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증세를 권고한 것이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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