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린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어떻게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것처럼 부각되고 있다. 실상 해당 방식대로 변경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2030세대’다.정치인들은 ‘착취’, ‘약탈’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을 가린다. 공적·사적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2030세대, 실질 소득대체율 43% 달성도 가능‘소득대체율 43%’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을 책정할 때 적용한 전제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를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해당 인물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홈플러스·롯데카드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전용카드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7000억원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였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영남지역 대형산불이 계속 확산되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군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화재로 전력 공급이 장시간 끊길 경우 원자로 냉각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27일 경북 울진군에 따르면 현재 영덕 쪽에 있는 산불은 북면에 있는 한울 원자력발전소까지 직선거리로 약 65㎞ 떨어져 있다. 아직 산불 영향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의성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영양군과 영덕군 방향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원전 인근까지 올 수도 있어서 우선 환자분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울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산불과 관련해 자체 대응 단계인 ‘관심’ 단계로 두고 산불 경로를 감시하고 있다. 한수원 산불 재난비상 대응 단계는 대형 산불 발생 시 ‘관심’ 단계, 산불이 사업소에서 직선거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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