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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EO
등록일 2025-03-30 조회수 1
SEO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내달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한다.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 세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관세와 관련한 발표를 내놓았지만 몇 차례 시행을 늦추면서 지금까지 실제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유일했다. 그는 취임 후 중국을 상대로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씩 두차례에 걸쳐 관세를 물렸다. 일단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상호 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호적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이를 위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인 조사·분석 작업을 거쳐 나라별 상호관세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목적에 대해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36조 달러(약 5경2천671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소하고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미국에 유리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세 수입을 늘려 연방정부의 부채를 갚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관세 구상은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210억달러(31조원) 투자계획 발표 당시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자평했다.그러나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다수의 경제학자로부터 나오고 있다.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지저분한 15)라고 칭했는데, 이들 15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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