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명태균씨를 회유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해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문제 있는 사안은 빨리 심의·의결하자는 입장”이라며 “사안이 워낙 중하다.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을 앞둔 (의혹의) 중심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앞서 CBS 노컷뉴스 등은 명씨가 구속(지난 19일)되기 전인 지난 3일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구속 전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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