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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개혁과 함께 부상한 경찰 ‘권한 비대’ 우려···자치경찰제가 해법일까
등록일 2025-07-19 조회수 5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랭킹 8위와 4위를 연파한 기세가 심상치 않았지만, ‘셔틀콕 여제’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안세영(삼성생명)이 군지 리코(32위·일본)를 완파하고 일본오픈 결승에 안착했다.
안세영은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4강전에서 군지에 세트 스코어 2-0(21-12 21-10)로 완승을 거뒀다.
전날 ‘숙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꺾고 4강에 올랐던 안세영은 이날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군지마저 꺾으며 2년 만의 일본오픈 우승에 1승 만을 남겼다. 또 군지와의 상대 전적도 2승 무패로 차이를 좀 더 벌렸다.
안세영과 같은 2002년생의 영건으로,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의 뒤를 이을 일본 여자 배드민턴의 기대주인 군지는 32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인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8위)를 2-0으로 꺾으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더니 16강에서 추핀치안(대만)을 2-0으로 제압했고, 8강에서는 세계 4위의 강호 한웨마저 42분 만에 완파하며 기세가 치솟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런 군지의 기세도, ‘여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안세영은 1세트 초반 군지와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그러다 5-5에서 내리 4점을 따내 9-5로 달아났다. 이후 12-9에서 무려 7점을 연속으로 올리는 괴력을 발휘, 19-9까지 차이를 벌리며 군지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놨고, 결국 21-12로 쉽게 1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에서는 안세영이 범실을 자주 저지르며 초반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하지만 8-7에서 5포인트를 연거푸 올리며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12-7에서 숨막히는 공방전 속에서도 앞뒤 좌우로 흔들며 포인트를 따내는 장면은 단연 백미였다. 이후에도 숨쉴틈없이 군지를 몰아친 안세영은 결국 43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
안세영의 결승전 상대는 왕즈이(2위·중국)다. 왕즈이는 앞서 열린 4강전에서 일본의 간판 야마구치를 2-0(21-15 21-18)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선착했다. 안세영과 왕즈이의 통산 상대전적은 안세영이 12승4패로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차례 만나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태풍의 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우익 군소정당 참정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정당이 8~17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참정당이 직전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22년 획득한 의석은 1석이었다.
가미야 소헤이(48)는 이 정당 중심에 자리한 인물이다. 창당 발기인이자 현 당대표다. 3년 전 참의원 1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생으로 일본 정치인 중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
세습 정치인은 아니다. 간사이대학교 문학부 졸업 후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다.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업장이 도산하는 낭패를 겪었다. 이같은 경험이 교육, 지방 경제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정계 입문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다.
다음 15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스이타시 의원으로 2011년 재선됐으나, 이듬해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 정치·역사·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비평 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진 못했다. 참정당 창당은 2020년이다. 창당 슬로건은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제로(0)에서 스스로 만든다”였다.
창당 이후엔 성장세가 또렷했다.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표를 얻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생 정당치고 지지율이 높아 ‘참정당 현상’이란 말도 생겼다. 올해 들어선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중 3명이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엔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것이란 예상 때문에 여당 자민당의 위협 요소로 거론된다. 3040 지지율이 특히 높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연령대에서 각각 22.2%, 19.3%로 지지율 1위였다.
소셜미디어 활용은 가미야 대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거리 연설 영상을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당 공식 유튜브 구독자는 약 42만명이다. 산케이 조사에 따르면 올 4~7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당이 참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 등 강경한 주장이 가미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범죄 소식 등에 불안감을 느낀 현지인들을 선명한 구호로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배외주의를 강화하는 우익 포퓰리즘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가미야 대표는 선거 기간 중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행 평화헌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넘어 새 헌법을 만들자는 현실성 낮은 주장을 내놨다.
그가 음모론적 수사를 즐겨 쓴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이 나온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 때문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인체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이 한 예다. 당이 출간한 <참정당 Q&A북>엔 유대계 중심 ‘국제적 금융 세력’이 백신, 남녀평등 정책 등 뒤에 자리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한다. 가미야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1인 독재’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 14일 거리 연설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걸 연장하는 일을 할 리 없다”고 말하며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여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가 선거 후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비롯한 자민당 내 극우와 손잡고 보수 ‘우클릭’을 낳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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