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주간경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개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 1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박장범 KBS 사장(사진)임명안을 재가하면서 KBS 내부와 언론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20일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 “박장범이 사장이 된 건 올 2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수뢰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칭하며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시청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를 위한 무소불위 권력 남용, 공영방송 껍데기만 남은 ‘용산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박 사장 임명 직후 성명을 내 “권력은 이제 낙하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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