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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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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3 |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윤석열 거부! 윤석열 거부!”2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선 윤수일의 ‘아파트’에 맞춰 개사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인파 사이에서 만난 고등학생 박서영양(18)은 부모님과 함께 ‘국정농단 윤석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박양은 “친구의 친구가 이태원 참사 때 사고를 당했다”며 “나라가 사과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수능을 마치자마자 집회에 나오고 싶었다는 박양은 이날 가족들과 행진까지 함께 했다.이날 광화문 사직로 일대는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오후 6시부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참가자 대부분은 같은 장소에서 30분 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주최 집회에 참가한 뒤 곧바로 이어진 시민행진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집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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