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홈리스행동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병원 동행이다. 아픈 사람이 많을뿐더러 혼자 병원에 가면 진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검사실이나 주사실을 찾아 컨베이어벨트처럼 돌아가는 순례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 병원에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니 동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씨는 주변 사람에게 “의사가 말을 해도 뭔지를 모르겠으니 같이 가자”고 말한다. 보통 진료실 안에서 듣게 되는 말 중에는 비의료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적지 않다. 환자의 장애 특성, 의료지식의 수준, 문해력은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씨는 대부분 동행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소통해왔다. 이때 동행인의 의무는 김씨 ...
최근 수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 공급불안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택공급시장(아파트·비아파트 포함)에는 연평균 42만9000가구가 준공됐다. 올해까지도 예년 수준의 준공이 이뤄졌다.건산연은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해 향후 준공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전국 착공 실적이 30만가구를 밑돌았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1~8월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이런 착공 감소는 대략 2~3년의 시차...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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