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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중한 업무로 특수교사 사망’···도성훈 인천교육감 “유족에 사과”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지난해 10월 숨진 30대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족께서 겪으신 아픔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숨진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달 12일 인사혁신처에 신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찾아 순직 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기구를 발족, 과밀학급 해소, 업무경감, 교권보호, 특수교육권 확보 등 특수교육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까지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특수교사가 숨졌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과 교직단체 소속 5명, 유가족이 추천한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숨진 특수교사는 과도한 수업과 행정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을 요청했지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한곳에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험장으로 성동구를 선정한 것이다. 구는 AIP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송정동 등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왕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국회의원이 (반대)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경제위기 현실에서 도민들이 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과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무시한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불송치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A교수의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외딴 주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 직후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외딴곳이다 보니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B씨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외면하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낸 셈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의 지위 등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함께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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