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25~28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전라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서해5도 5∼60㎜, 서울·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강원 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5∼30㎜,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동 내륙, 제주도 5∼20㎜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에 공습을 가해 후티 지도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면서 홍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후티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지난 28일 공습으로 아흐마드 갈리브 알라하위 후티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열린 정부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다고 후티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예멘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와 고위 인사들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후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자는 누구든 일곱 배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알라하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목상 총리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후티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해상 작전을 시작한 이후 후티 최고위급 관리가 사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마디 알마샤트 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복수할 것이며 상처의 깊은 곳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주재 외국 기업들에 “늦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후티 최고정치위원회는 알라하위 총리 사망 발표 직후 총리 직무대행으로 ‘실세’ 무함마드 아메드 마프타흐 제1부총리를 임명했다. 또 기관들이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업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미국과 홍해 휴전에 합의한 후티 반군을 자극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한다면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던 친서방 국가 선박들을 공격했다. 텔아비브와 벤구리온 공항 등 이스라엘 본토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사나와 호데이다항 등 후티의 거점을 공습하며 맞대응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동맹 ‘저항의 축’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를 사살한 데 이어 무선호출기(삐삐) 5000여대에 폭발 장치를 심어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군과 함께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금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25~28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충북 중·북부, 전라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서해5도 5∼60㎜, 서울·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강원 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5∼30㎜,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동 내륙, 제주도 5∼20㎜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0ｍ로 예측된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국회의원이 (반대)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경제위기 현실에서 도민들이 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과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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