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2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영구적”이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관세 정책에 관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는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불러왔다.구체적인 부과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큰 15%의 교역상대국을 가리켜 ‘더티 15’라고 지목한...
12·3 비상계엄을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채택됐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총장의 증인 채택은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대통령과 장관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또는 장관과)총 10회 모임 중 6회에 걸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전국민의 기다림이 이제 짜증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되던 파면 여부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져 ‘4월 결정설’로 ‘숫자’만 바꾸자, 여기저기서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는 걸 넘어 ‘도대체 헌재는 왜 저러냐’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 기록도 연일 바꿀 만큼 심리가 길어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답답함을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헌재는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까?‘평의 매일 한다던데’···짧아진 평의, 무슨 일이?헌재는 28일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평의는 평일 내내 일과 시간을 꽉 채워 진행돼왔다고 한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5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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