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이르면 이달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내년에나 결론이 나오게 됐다.2019년 재심사 명령이 났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제재 시점이 5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심사 대상인 은행도 4곳인 만큼 ...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화오션 원청 노동자 중 일부가 하청 노동자를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로 부르는 등 비정규직 혐오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하청노조 간부 2명은 노조활동 보장과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두 사람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며 “파업이 아닌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밥을 굶어서라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지회는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 20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8월 파업권을 얻었다. 지회는 20~30명 규모의 부분파업을 거쳐 지난 13일엔 하청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
신두리 사구로 유명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는 알고보면 국가중요시설 ‘나’급인 국제 통신 관문이 있다. 지난 15일 오전 바닷물이 물러난 갯벌을 끼고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촘촘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상자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6개국을 잇는 총길이 1만9800㎞의 EAC(East Asia Crossing) 해저 케이블 ‘육양국(陸揚局)’이다. ‘육지로 올린다’는 이름대로 육양국은 바다 밑 광케이블을 땅 위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국사를 의미한다.LG유플러스 자회사 데이콤크로싱이 운영하는 EAC 케이블은 2002년 개통됐는데, 일본과 중국·홍콩 방면을 고리처럼 잇고 있다. 전 세계 500개가 넘는 해저 케이블 중 한국으로 연결된 것은 11개로, 그중 EAC는 유일하게 서해안으로 들어온다. 박홍태 데이콤크로싱 CLS운영팀장은 “국제 통신이라고 하면 위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 트래픽 99%는 해저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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