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27일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적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 늦은 오후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지역 강수량은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5㎜ 미만’은 강수 예보 중 아주 낮은 단계이다.그나마 비가 찔끔 온 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다음달 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고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26일 오후부터 전국에 순간풍속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평년보다 더 높은 기온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했다.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4~24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국제 과학자 단체들은 기후변화가 최근 한국 산불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26일 “3월 중하순 한국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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