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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31 | 조회수 | 0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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