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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원부대’ 등장에도···‘운전자 바꿔치기’ 대구 구의원 결국 제명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0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제명 의결했다. 재적의원 8명 가운데 당사자인 정 구의원을 제외한 7명이 제명 여부를 묻는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정 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 구의원의 징계 권고 수준을 제명으로 정한 것을 윤리특위가 그대로 반영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었던 정 구의원은 음주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남구의회는 해당 의원의 제명을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표결에서 6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는데, 이날 동료들은 정 구의원에 대해 악화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제명 조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수정 안건이 제출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러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이외에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의 징계안이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달 27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직책인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부결시킨 바 있다.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당시 본회의 직후 정 구의원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청렴 캠페인’을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제명안 표결은 단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면서 “구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조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이 적발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때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됐다.
경찰은 정 구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지난 달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9시쯤 남구청 정문 앞에서는 ‘정재목 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정 의원의 제명 반대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관변단체 대표와 이·통장 등 정 의원의 지역구 주민 1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 ‘소신없는 제명 반대’, ‘제명안 즉각 철회하라’ 등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손에 든 채 집회를 진행했다.
한 주민은 “의회가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생업도 미루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구의원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도 버젓이 직을 유지하는데 이번 사안으로 제명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알-케미아
연금술을 흔히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치부하지만 고대에 연금술은 하나의 지식체계였고, 연금술사는 과거의 화학자였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 이슬람과 중세 유럽을 거쳐 연금술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이었음을 밝힌다. 최정모 지음. 바다출판사. 1만8500원
극우의 노래
워싱턴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가 한국의 극우를 탐구한 책. 노쇠한 반공집단이었던 극우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가 언제부터 등장했고, 이들은 누구인지 분석한다. 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1만7000원
타나토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구 지식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당대 역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파헤쳐 주제별로 총정리한 지성사다. 철학자들의 죽음 담론, 죽음의 원인으로서의 질병, 죽음의 유형, 장례와 애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최성철 지음. 도서출판 길. 4만8000원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
저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혼례와 제사를 통해 여성의 활동 영역을 시가로 옮긴 과정과 양반 남성들이 쓴 여성 대상 교훈서 등을 소개한다. 이어 여성들이 당대의 젠더 규범과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은 사례들을 보여준다. 하여주 지음. 푸른역사. 1만5000원
전쟁하는 뇌
기존 국제정치학의 이성중심주의와 달리 감정과 본능에 초점을 맞춘 평화구축전략을 모색한다. 저자는 뇌과학의 연구성과를 빌려와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타자를 악마화하지 않는 현실적인 평화구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 피츠더프 지음. 한지영 옮김. 진실의힘. 2만3000원
반쪽 달이 뜬 봄밤, 흩날리는 라일락 꽃 향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 만났다. 엄마와 헤어져 낯선 동네까지 온 작은 고양이는 반달씨가 어쩐지 자신과 닮은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반달씨도 고양이처럼 외로워 보였다. 서서히 가까워진 둘은 그리운 가족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나무인형을 팔아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반달씨. 하지만 그의 노점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가 다가와 반달씨의 첫 손님이 되었다. 아이는 날마다 눈을 반짝이며 반달씨를 찾아왔다. 언젠가부터 반달씨와 고양이는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다.
매미소리가 굉장한 여름날, 반달씨는 실수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아이에게 들켜버렸다. 반달씨는 당황했고 고양이에게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달씨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다. 불안의 밤이 흐르고, 다음날 아이는 손가락에 고깔 모양의 과자를 끼고 돌아왔다. 안심해도 된다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었다. 아이는 노점에 한글 간판을 만들어주고 의심스러운 손님이나 단속을 나온 공무원을 막아줬다. 익어가는 가을만큼 반달씨와 고양이, 아이의 우정은 더 깊어져갔다. 노을 속에서 철새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반달씨는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다. 셋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꼬옥 껴안았다. 첫눈이 내렸다. 고양이와 아이는 반달씨를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는 고양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반달씨는 이방인, 사회적 약자의 다른 이름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친구가 된다고, 마음을 열어야 세상은 더 포근해진다고 책은 전한다. 사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와 맨 뒤 표지까지 알뜰하게 채운 서정적인 그림들을 보고있으면 반달씨가 깎던 나무인형처럼 마음도 둥글둥글해진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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