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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법률사무소
등록일 2024-11-23 조회수 26
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까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에 대한 수사·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기 부정’ 과정이었다”며 “내년 봄쯤 (개헌 등)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통치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거대한 전환기엔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해선 정책과 제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임기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야당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 내년 봄쯤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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