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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추천 조현, 다음주 방미 가능성 커…위성락, 루비오와 유선 협의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111

웹하드추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8월1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에 루비오 장관과 유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한·미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한 교류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통화를 건너뛰고 다음주쯤 방미해 회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하지 않고 바로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이 방미 때까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방비 인상,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정부 실용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미·일 협력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두 장관은 양측이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회동이 어려워지자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라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관세 외에 투자·구매·안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키지 협의’에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이 막바지에 있어 꽤 중요한 국면”이라며 “(미국과)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국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관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방미 때 루비오 장관에게 패키지 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각 분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합의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됐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생계 기반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인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은 연 180만원으로 분기별 4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중 선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전국의 일부 지자체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조례에 기반해 정례 지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시바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8월을 퇴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진행하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검증과 맞물려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하면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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