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오는 27일부터 한달간 사전에 탐방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한라산을 오를 수 있게 됐다.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달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도는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한라산 탐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한라산 탐방예약제는 2020년 시범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한라산의 5개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2곳에 한해 적용 중이다.성판악 탐방로는 하루 1000명, 관음사 탐방로는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해당 탐방로로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탐방예약시스템(visithalla.jeju.go.kr)을 이용해 사전에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탐방예약제 일시 해제 조치로 이 기간 탐방객들은 시스템을 통한 별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탐방로 입구에서 별도의 큐알(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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