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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무료종목 일, 미에 쌀·자동차 ‘일부 양보’…알래스카 LNG 760조 투자
등록일	2025-07-26	조회수	0

주식무료종목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탈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 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 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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