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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30 | 조회수 | 0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진 데다, 가정연합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산 외에는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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