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제각각인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통합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한 교수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국내 최초로 여론조사 기관들의 경향성을 보정해 지지율 추정값을 발표한 이래로 꾸준히 이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아래 인터랙티브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난해 12월부터 조사기관별로 발표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아서 ‘베이지안 추론’이라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추정된 통합 지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 가상대결, 3자 가상대결, 20~30대, 수도권, 지지 정당별, 정치성향별, 조사방법별 지지율의 차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화면 맨 위 전송시각 옆의 ‘기사원문’ 버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각축이 치열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 전 시장이 자신들을 도울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 지지세가 높은 2030 청년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13일 “이번 대선에서 내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홍 전 시장 지지 모임인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규제 혁신·첨단기술 투자 확대·좌우 통합정부 등 홍 전 시장 공약을 이어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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