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지난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이 연 평균 약 3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89건에서 2023년 812건, 지난해 989건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다. 경기(437건), 부산(239건), 충남(181건), 전남(177건), 서울(17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만5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868호), 경북(1만5502호), 부산(1만1453호) 순이었다.민원 내용은 ‘철거 및 정비 요청’(77.8%)가 가장 많았다. 빈집의 활용 등을 문의하는 ‘정책 문의 및 제안’(19.7%)이 뒤를 이었다.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놓고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가 3.3㎡(1평)당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높이 470m, 최고 4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도 조성된다.해당 부지는 전주시내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자광은 2017년 198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주상복합 건립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논란은 자광이 주상복합 분양가로 3.3㎡당 3000만원 안팎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전주지역에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 1400만~1600만원임을 감안하면 갑절에 달하는 가격이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대로라면 전용 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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