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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외통위 ‘북한 비핵화’ 용어 논쟁…핵심에는 ‘한국 핵무장론’
등록일 2025-03-30 조회수 0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핵무장론’으로 확대돼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핵화 대상에서 남한은 빠진다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그 원인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지목받기 직전이었다.25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에 담긴 ‘북한 비핵화’ 용어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까지 대상에 아우르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 주장이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내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입장을 바꾼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영남지역 산불은 30일 모두 진화됐지만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산불이 발생해 농민은 물론 어민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된다.피해는 경북 동북부지역에 집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영덕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 경북에서 각각 1347채, 1027채, 625채, 244채, 110채 등 주택 3353채가 전소됐다.이재민 규모도 크다. 오후 6시 기준 3254가구 5581명이 115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다. 이재민 중엔 고령자가 많아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현장 관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 의료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충분하지만 전문의약품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복용하던 약을 들고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용 기한이 남았...
신용카드·PG사 철수, 사실상 먹통창업자, 해명·정상화 약속 못 지켜손실 누적, 재무능력 상실 가능성입점업체 1300곳, 미정산 수백억몰래 법정관리 신청 준비 의혹도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판매자들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상품 구매·결제가 지난 28일 밤부터 모두 막혔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발란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의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떠 있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서 정산금 과다 지급 등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면서 28일까지 재개 일정을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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