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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 경찰 1만4000명 ‘바디캠 보급’ 사업 수주
등록일	2025-07-26	조회수	76

KT가 경찰 ‘바디캠’ 보급에 나선다.
KT는 경찰청과 195억원 규모의 ‘경찰 바디캠 도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것이 사업의 뼈대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 장비로 정식 분류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KT는 경찰들의 고충 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이 사업을 따냈다. 치안 현장 영상을 디지털화해 증거력을 확보하고 AI에 기반해 민감정보를 자동 식별하며 영상 등을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원본 보존하는 기능 등을 기술력을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아울러 KT는 전국 순찰차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공급하는 ‘112 신고 시스템 연계 스마트 단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KT는 앞으로도 AI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치안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관세로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1일 관세 발효를 9일 앞두고 8차 대면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도통신의 지난 21~22일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시바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8월을 퇴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진행하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검증과 맞물려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하면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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