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물 [단독]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조장” > 체험교실 신청하기

인기검색어

체험교실 신청하기

홈
찾아가는 체험교실
체험교실 신청하기

제목	부동산건물 [단독]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조장”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2

부동산건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산청군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윤모 전 통일교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그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8일과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통일교 서울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1~22일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학자 총재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도 불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추궁했다. 전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목록 글쓰기

NOTICE

게시물이 없습니다.

1:1문의 체험교실 신청 장바구니 개인결제

CALL CENTER

BANK INFO

상호명 : 하나대표자 : 홍성용사업자 등록번호 : 683-30-00189 [사업자정보확인]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897통신판매업신고 : 제2016-경기광주-0148호
TEL : 031) 761-2811FAX : 031) 765-5404E-mail : hanacpr@naver.com
의료기기판매신고 : 제2016-5540016-00008호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6 HANA All Rights Reserved.

청소년티움통합센터 KCP 구매안전(에스크로)서비스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최근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