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 전개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보 유지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1만1000명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보다 많은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황 대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군사화된 요새 국가”라며 남성 10년, 여성 7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제도가 “노예제와 가깝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러시아에 약 2만개 컨테이너를 운송했는데, 이는 최대 940만발 포탄을 실을 수 있는 양”이라며 “북한이 얼마나 더 많은 탄약을 추가로 운송할지도 알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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