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부산 해운대구청 정원의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37년만에 철거됐다.해운대구는 지난 15일 청사 내 정원에 설치돼 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부부의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표지석은 1987년 3월 4일 전씨 내외가 구청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한 것을 기념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해운대구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등이 접수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인물의 기념비를 전시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었다.앞서 제주도청 민원실 앞 공원에 설치돼 있던 전씨의 표지석이 2020년 철거됐고, 전씨가 쓴 글을 탁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현충원 현충문 현판도 2020년 교체됐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 표지석의 글자가 많이 마모됐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표지석은 구청 내부 기록관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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