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합창단장 지시에 따라 여고생을 직접 학대한 여신도 B씨(53)와 40대 C씨에게 징역 30년,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유기·방임한 어머니 D씨(52)에게도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 여신도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17)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조사 결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목표했던 ‘수조 달러의 기후 재원’ 마련이 어려워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역사적인 합의”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2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개발도상국의 한 협상자는 “선진국이 내놓을 수 있는 기금은 2000억~3000억 달러가 현실적인 듯하다”면서 “실제 필요한 규모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개도국들이 언급한 ‘2000억~30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금을 말한다.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상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있는 ‘부속서Ⅱ’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재원 조달에 실패한 경험을 감안해 재원 규모를 정해야 하며, 급성장한 중국을 기후재원 기여국으로 설정해야만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기여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선진국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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