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번 돈은 5000만원까진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론’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공제한도 5000만원은 현재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측은 공제를 높여서라도 일단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세 시행을 2년 또 미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예정대로 시행될 조세 정책을 정치권이 흔들어대면서 ‘어느 것이 차악이냐’는 선택지에 내몰린 상황이라 볼 수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민주당 내 위기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연 네번째 장외집회를 두고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의 수장들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야당의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올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한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상황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정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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