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장애 운동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이유인데,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인권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22일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표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청으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일본 출입국관리청이 박 대표가 2012년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이유로 상륙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35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저녁 비행기로 국내로 송환됐다.박 대표는 2010년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일본 ‘출입국 관리 및 ...
한밤중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목도를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일부 주민은 소란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 내 주거지에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체포한 뒤 벌목도를 압수했다.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벌목도가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이 15㎝ 이상인 칼·검 등을 소지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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